변협 인권위, 법원 국제인권법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필요성’ 공동학술대회

종교 2015. 1. 1. 23:08 by 잔명

최근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내용을 카톡으로 받은 전문이다.

12.20. 토요일에 변호사회관에서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수안 전 대법관, 약 40명의 현직 판사님들과 이재승 교수님, 김진한 교수님,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 임천영 국방부 고위공무원, 오두진-이하나 베델 소속 변호사 포함 약 30명의 변호사들, 기자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말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님은 판사님들과 변호사들에게 긴 연설을 하시면서, 마지막 즈음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단념할 것이 아니라, 한없는 기대를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의 제기, 판례변경 요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대체복무제의 입법부작위 내지 현행 병역법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체복무제를 도입케 하는 직접적이고 고유한 방법이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먼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대체복무제의 즉시 도입을 촉발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격려하셨고,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판사님도 "현재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함으로서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국가이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근거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과 변호사들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결국 무죄판결을 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종건 변호사의 말:

이처럼 판사님들이 병역거부자들의 편을 들며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는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형제들이 매년 500명 이상 수감됨으로 매년 500번 이상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한국 형제들의 법적투쟁은 십수년째 진행중이며, 많은 형제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함으로 여러건의 위헌제청이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형제들이 항소함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조만간 바뀔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시간 허락해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구글링을 하고 나니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단양 제5경 사인암

단양 2014. 9. 4. 07:16 by 잔명

정식 명칭 - 단양 사인암( (丹陽 舍人巖) 명승  제47호
출처 - 문화재청
단양사인암

단양군의 남쪽 대강면의 남조천에 면해 있는 기암절벽이다. 단양 8경 중 하 나이다.

『 여지도서』(단양)에의하면,“ 사인암이군의남쪽 15리에 있다. 운계의 북쪽 들판 상류와 선암 사이를 산 하나와 흐르는 물이 가로막아, 동서로 깊고 큰 골짜기를 이룬다. 계곡을 굽어보며 겹겹이 쌓인 절벽의 높이는 48~49길이고 둘레는 15~16아름이다.”라고 수록되어 있 으며, 사선대(四仙臺)와 서벽정(棲碧亭)이 있음을 기록하 고있다.

『대동지지』에는사인암으로수록되어있다.

『해동지도』(단양)에 남면의 하천변에‘사암(舍岩)’으로 표기 되어 있고 그 형세가 그려져 있다.

『1872년지방지도』에 는‘사인암(舍人巖)’으로 표기되어 있다.

사인암이라는 지명은 고려 말 역동 우탁이 사인(舍人) 벼슬에 있을 때 이곳에서 자주 노닐었다는 사연에 따라 조선 성종 때 단양 군수 임재광이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이런 연유 로 이곳에는 역동 우탁의 기적비가 세워져 있다. 석벽 바 로 옆 바위에는 우탁 선생의 시조가 새겨져 있다.

Navi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길 33 


단양 제4경 옥순봉

단양 2014. 9. 4. 07:09 by 잔명

정식 명칭 – 제천 옥순봉 (堤川 玉荀峰) 명승  제48호

출처 - 문화재청

제천시의 남동쪽 수산면 괴곡리에 위치하며, 충주호에 면해 있는 산이다(고도: 283m). 본래 단양군에 속하여 단양 8경 중 하나로 손꼽 히는 명승지로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한다. 제비봉·금수 산과 월악산이 감싸고 있어 구담봉과 함께 충주호 수운관 광의 절경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여지도서』(단양)에 의하면, “옥순봉(玉筍峯)이 구담 아래에 서로 마주보고 있다. 4, 5개의 특이한 석봉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그 빛깔이 깨끗하고 맑으며 빼어나 게 좋으니 마치 새로 나온 죽순이 여기저기서 싹 터 나온 듯하다. 문순공(文純公) 이황이 옥순봉이라고 이름지었 고, 손수 쓴 글씨인‘단구동문(丹丘洞門)’네 글자를 바위 위에 새겼다.”라고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옥순봉’ 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타난다.

『해동지도』에는 청풍으로 흘러드는 상진(지금의 남한 강) 강변에 구담과 나란히 옥순봉이 표기되어 있다.

『1872년지방지도』에는 조산촌면 하진리 강변에 강선대 와 나란히 구담이 그려져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옥순봉 이 크게 그려져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청풍 경계 지역 의 연비산 자락에 옥순봉이 표기되어 있다.

옥순봉이라는 지명은 희고 푸른 바위들이 마치 대나무 순 모양으로 천여 척이나 힘차게 치솟아 있는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옥순봉은 원 래 청풍에 속해 있었는데, 조선 명종 때 관기 두향이가 단 양 군수로 부임하는 퇴계 이황에게 옥순봉을 단양에 속하 게 해달라고 청해서 단양에 속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유래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옥순봉(玉筍峯)은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에 있다. 제천 10경 중 8경에 속하는 옥순봉은 지리적인 이유로 구담봉과 함께 단양 8경에 속하기도 한다.

옥순봉은 조선 초 청풍군(현 제천시 청풍면)에 속해 있었다. 단양 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 선생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단양 태생의 기녀 두향이 아름다운 옥순봉의 절경을 보고 단양군에 속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청풍군수가 이를 허락지 않았다. 그러자 이황 선생이 단애를 이룬 석벽이 마치 대나무 순이 솟아 오른 것과 같다하여 옥순봉(玉筍峰)이라 이름 짓고, 석벽에 <단구동문>이라 새겨 단양의 관문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 문신 탁영 김일손은 <여지승람>에서, 청화자 이중환은 <산수록>에서 옥순봉의 아름다움을 극찬하였다. 또한 구한말 의병장 유인석과 함께 왜군 소탕에 앞장섰던 정운호는 당시 제천 8경을 노래하며 이 곳 옥순봉을 제7경으로 꼽았다.

Navi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3823 - 장회나루 휴게소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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