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양심적 병역거부

종교 2015. 2. 9. 08:32 by 잔명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로마의 막시밀리아누스다. 서기 295년, 현재의 북아프리카인 로마 속주 누미디아에서 그는 기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집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21살의 나이로 처형됐고 이후 가톨릭 성인으로 추존됐다. 현대적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 나라들에서 징병제가 도입되면서다. 19세기 중반부터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가 군 복무 거부를 특정해 지칭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부터는 전적으로 이 의미로 쓰이게 됐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만 1만6000여명이 징집을 거부했고, 이들에게는 비전투 임무나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졌다. 노르웨이(1900년), 덴마크(1917년), 스웨덴(1920년), 네덜란드(1922년), 핀란드(1931년) 등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찍이 제도화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 헌법에 명시되는 등 수많은 나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18조에 규정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국제기준을 세웠다. 최근 들어선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2010년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봤지만, 2011년부터는 국가안보의 비상사태에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승격시켰다. 최근 알려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2014년 12월8일)은 한발 더 나아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은 자유권 규약 9조가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록 실정법의 외피를 쓰고 있을지언정,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적 구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이러한 국제기준의 진화는 예외 없이 ‘한국 사례’를 다루면서 이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전세계의 각종 문서에 우리의 후진적 현실이 빼곡히 인용되고 있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인한 대체 복무 논의는 2004년에 있었다.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논의(?)' 중이다. 


[펌]유엔자유권규약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투옥은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

종교 2015. 2. 8. 07:58 by 잔명

출처 - 2015.1.27 한겨레 |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485.html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투옥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최근 결정하면서, 규약 제9조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50명이 2012년 3월에 낸 개인청원을 심리해 지난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27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앞서 2006년과 2010~2012년에도 네 차례에 걸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 위반도 함께 선언해 이전 결정들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권규약은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을 위반한 나라에게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수감돼있는 이들은 600명이 넘는다. 오 변호사는 “지난 6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 1만8000여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의 형기를 합하면 3만5000년이 넘는다. 한국 정부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 구금을 한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논의가 시작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놀랍다.
한국에서는 요원해 보이는 일들이 '상소와 항소'라는 자그마한 노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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