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변협 인권위, 법원 국제인권법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필요성’ 공동학술대회
잔명
2015. 1. 1. 23:08
최근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내용을 카톡으로 받은 전문이다.
12.20. 토요일에 변호사회관에서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수안 전 대법관, 약 40명의 현직 판사님들과 이재승 교수님, 김진한 교수님,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 임천영 국방부 고위공무원, 오두진-이하나 베델 소속 변호사 포함 약 30명의 변호사들, 기자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말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님은 판사님들과 변호사들에게 긴 연설을 하시면서, 마지막 즈음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단념할 것이 아니라, 한없는 기대를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의 제기, 판례변경 요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대체복무제의 입법부작위 내지 현행 병역법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체복무제를 도입케 하는 직접적이고 고유한 방법이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먼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대체복무제의 즉시 도입을 촉발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격려하셨고,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판사님도 "현재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함으로서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국가이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근거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과 변호사들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결국 무죄판결을 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수안 전 대법관, 약 40명의 현직 판사님들과 이재승 교수님, 김진한 교수님,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 임천영 국방부 고위공무원, 오두진-이하나 베델 소속 변호사 포함 약 30명의 변호사들, 기자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말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님은 판사님들과 변호사들에게 긴 연설을 하시면서, 마지막 즈음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단념할 것이 아니라, 한없는 기대를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의 제기, 판례변경 요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대체복무제의 입법부작위 내지 현행 병역법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체복무제를 도입케 하는 직접적이고 고유한 방법이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먼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대체복무제의 즉시 도입을 촉발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격려하셨고,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판사님도 "현재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함으로서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국가이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근거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과 변호사들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결국 무죄판결을 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종건 변호사의 말:
이처럼 판사님들이 병역거부자들의 편을 들며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는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형제들이 매년 500명 이상 수감됨으로 매년 500번 이상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한국 형제들의 법적투쟁은 십수년째 진행중이며, 많은 형제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함으로 여러건의 위헌제청이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형제들이 항소함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조만간 바뀔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시간 허락해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형제들이 매년 500명 이상 수감됨으로 매년 500번 이상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한국 형제들의 법적투쟁은 십수년째 진행중이며, 많은 형제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함으로 여러건의 위헌제청이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형제들이 항소함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조만간 바뀔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시간 허락해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구글링을 하고 나니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